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지역(지방)을 홀대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기회의 공정 문제다”라며 “지켜봐달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19일 지역신문들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후로 지역분권, 균형발전 등 지역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만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새 정부의 지방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가칭) 설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 지방시대 정책' 철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하는 방안 논의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국가를 약속했지만 맹탕으로 끝났다”라며 “정부 출범 초기에 균형발전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 균형발전부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과 지역신문들의 요구사항은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정책을 다루는 기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가 거취에 대해 상의한 적 없다며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을 가했는데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지난 100일이 지역정책을 검토하고 발전하는 과정이었다기 보다 과거 정부 임명된 이들을 쫓아내는데 더 관심있었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5분의4 정도 되는 펴견공무원들은 원소속으로 가니까 해직은 아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일부) 지방시대위로 갈 수도 있지만 해직”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다루는 조직이 축소되는 셈이다.

                                                  (▲ 19일 부산일보 3면 기사)